[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의원님들께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 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유동수 정무위 간사,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을 만나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라는 덫의 상당수는 국회에서 입법 지연,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유동수·김종석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며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 조속 입법을 호소했다.
민병두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회 내 금융 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 회장은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엔젤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