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주 "우리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
편의점가맹점주 "우리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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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우리는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GS25 가맹점주협의회, CU 가맹점주협의회,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 등 각사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대비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환란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낙오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최저임금 절대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휴수당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협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었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꼼수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버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사용하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는 "법 취지대로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살피고 정하는 공정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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