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소기업이 도전‧재도전하는 혁신강국
[전문가 기고] 중소기업이 도전‧재도전하는 혁신강국
  • 이종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장
  • jkyi@kamco.or.kr
  • 승인 2019.07.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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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장
이종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장

우리 국민은 99.6%가 병원에서 태어나 1년에 평균 17회 병원 진료를 받고, 2.7일 입원을 하면서 암 치료율이 7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또 어른이 된 이후에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서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탄생(창업)-성장-성숙-쇠퇴의 단계를 겪는다.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기업 수는 약 6백만개인데, 연간 약 91만개 기업이 새롭게 태어나고, 63만개 기업이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소기업들이 전체 근로자 수의 87%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탄생과 쇠퇴는 우리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듯이, 기업도 창업과 성장과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금융보증지원과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가에게 교육, 컨설팅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시스템, 창업벤쳐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병이 들어 아플 때가 있듯이 기업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병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패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차갑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력과 영업력이 있으나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기업들을 잘 치료하여 다시 경제로 복귀시키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와 사회의 큰 의무일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어려운 기업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캠코는 경영난을 겪는 강소기업들을 다시 일으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키우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보증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회생기업 채권을 결집한 후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의 빚 부담을 줄이고, DIP 금융을 통하여 기술력이 있는 회생기업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을 우선 살리고, 경영이 정상화된 후 다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캠코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체 시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캠코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캠코법은 97년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어려운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캠코의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게 된다.

더하여, DIP 금융 등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하게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캠코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가 총액 기준 500조원이 넘는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은 영어번역 서비스 회사, 홈페이지 제작회사, 온라인 거래회사 등을 수차례 창업하였으나, 경험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연거푸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한 끝에 '알리바바' 라는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고, 지금은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가 되었다.
 
'알리바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상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캠코는 이러한 노력의 밀알이 되고자 앞장서서 다양한 제도를 개발 중에 있다. 이제 우리사회가 중소기업의 도전과 재도전에 대하여 따뜻한 지원과 응원을 보냄으로써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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