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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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1사 전속주의'를 하반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의 대출모집 플랫폼 서비스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째를 맞아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9억90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26일 한국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달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이후에는 샌드박스 접수에 들어가고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작아보이는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많은 혁신적 서비스가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투자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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