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금보험료 인하 강력 요구···조정 불투명?
보험업계, 예금보험료 인하 강력 요구···조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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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업계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예금보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업계는 예보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된 업황을 고려해 예보료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생보업계의 지난해 예보료 부담은 총 77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예보료 부담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에 지급하고 있는 예보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예보료 부과 기준이나 목표 기금 규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해 "예보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난 3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예보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험사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중앙회 내 영업지원부서와 업무지원부서로 구성된 예보료 TF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조직적으로 TF도 꾸리고 실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예보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무합의를 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예금보험료 관련 간담회 이후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각 금융사로부터 1조80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했다. '통계로 보는 2018년도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13조7000억원으로 1년 전 수준(12조7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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