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상용화,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 제기
페이스북 '리브라' 상용화,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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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미 24억명 가상화폐 중 상용화 성공 가능성 ↑
금융위기 발생시 뱅크런···위기 심화 우려·신흥시장 위협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 변질···각국 통화정책 효과 제한
페이스북 가상통화 리브라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페이스북 가상통화 리브라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페이스북이 추진중인 가상화폐(암호화폐) '리브라'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경우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과 '해외 자금 이전'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를 앞두고 특징·구조 분석,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자료를 내놨다.

리브라는 은행예금,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에 연동해 가치가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고객은 법정화폐 등을 입금해 리브라를 구매한 뒤 전자지갑에 저장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리브라의 경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채굴을 통해 신규 블록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협회 회원사만 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페이팔, 우버, 리프트, 보다폰 등 28개사가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게 되며 각 1000만달러씩 준비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운영개시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리브라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24억명에 이르는만큼 현재 존재하는 어떤 가상화폐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러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회를 구성해 범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일례로 페이스북 사용자가 은행예금의 10분의 1을 리브라로 이전할 경우 리브라 적립금은 2조달러를 넘게 된다. 이는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을 불러오게 되고,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법정화폐가 리브라로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대규모 국가간 자본이동, 환율·자산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병행하게 돼 각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은행산업만 놓고보면 은행 자금이 빠져나가게 돼 은행 재무상태가 위축된다. 연간 국내 14조원, 글로벌 620조원 규모의 해외송금액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타격을 입게 된다.

고객은 리브라의 가치가 폭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자수익이나 신용카드 혜택 등도 받을 수 없고, 정부의 예금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리브라 금융정보도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각국 감독 기관들은 리브라 발행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영향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미국은 리브라에 대한 상·하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맥신 월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가상통화 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영국은 재무부(UK Treasury)와 FCA, 연란은행 등이 페이스북의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러시아는 리브라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상통화와 마찬가지로 합법적 통화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은 가상통화 관련 G7 태스크포스 창설을 발표하고, 가상통화가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소비자 보호법과 같은 규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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