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세제개편, 업계 건의 반영"
홍남기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세제개편, 업계 건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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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商議회장 "파격적인 혁신성장 조치 절실히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두 번째)이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상회장.(사진=윤은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두 번째)이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상회장.(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정책이 진행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299인 이하 중고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낙관론을 펴는 것은 경계해야 하나, 과도한 비관론은 경제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와 경제인 여러분 등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전달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정책에 수렴하겠다는 뜻과 함께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과 회동을 하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 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규제 혁파가 없으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며 "혁신 성장에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 간극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의 지원과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 건의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며 "이런 기업 관련 대책들에 대해 간담회 참석한 회장단과 협의 해서 전국 현장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에 상의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의 조치와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규제박스를 예를 들자면 관문심사 방식은 우리 기업에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완하거나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가 서둘러 당면 현안들을 꺼내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이번 하반기 대책에 인구 등 미래 대비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반갑게 봤다"며 "이제는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당면 과제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만들어 내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연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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