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수출 규제 명백한 경제 보복···반드시 상응 조치"
홍남기 "日수출 규제 명백한 경제 보복···반드시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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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백색 국가에 대해서 제외되는 조치는 일본이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본다"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구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그런 식(규제품목 대상 확대)으로 검토를 할지 모르겠다마는 이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WTO 협정이라든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경과 자유무역, 다자적인 기반에 자유 무역을 굉장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경제보복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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