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신규인가 실효성 낮아···건전성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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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저축은행, 금리 경쟁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고해야"
내년 하반기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권의 신규인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경쟁여건 개선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과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증권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진 저축은행 업권은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할 때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축은행업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고, ROA(총자산이익률)·ROE(자기자본이익률)로 평가한 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나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금리의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 2018년 2월 27.9%, 2019년 24%까지 인하됐다.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16년 23.40%, 2017년 21.81% 2018년 19.66%로 구조조정기 이후 8%p 전후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했지만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예금고객 응답자 77%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보험업권은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으로 평가했다.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0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하고, 2월에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조치했다.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해 올해 3월 신영, 한투, 대신 등  3개사에 신규 예비인가를 허용했다.

은행업권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해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추진했다.

증권업권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 개선을 검토했다. 이에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보다 내실있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매 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중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를 평가위원회 논의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 측면의 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도 감안하고, 카드업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의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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