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정부 수출규제조치, 양국 관계 훼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보복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겨냥한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이번 경제보복은 한국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경제산업성은 1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TV, 스마트폰의 유기 전자형광(EL)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 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수입 규모 1위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다. 61억달러 규모다. 이어 반도체 45억달러, 철강판 24억달러 등순이다. 반도체 제조장비만 봐도 전체 수입량의 30% 이상이 일본에서 오고 있다. 수입규제가 강화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 수출이 막히면 이를 대체할 시장 찾기가 어렵다. 애초 일본 내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아소다로 부총리 등 일본 정부 인사들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언급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실제로 올 3월 니혼게이자(日經)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들은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한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일본 진출 기업들의 흑자 비율이 가장 큰 국가고, 2018년도 (2018년 4월~2019년 3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의 85%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72%, 태국 67%보다 앞서는 수치다. 일본에도 한국 시장은 돈 벌기 가장 좋은 시장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본의 이번 제재는 경제봉쇄라기보다는 불편함을 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소재업체들 입장에서도 실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진다"며 "미·중이 무역 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상황에서 일본이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일본 정부가 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장기화하지 않으면 국내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 규제가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재고 부담이 큰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감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반도체 사이클 바닥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면서 "(수출규제조치) 시행기간이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재계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 전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배 전무는 "양국 경제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경제 분야만큼은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따라 교류확대를 지속했다"면서 "한국경제계는 일본 정부와 수출규제 조치를 이런 양국 간 협력적 경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는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따라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