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7, 8월) 전기요금이 가구당 1만원가량 내린다. 누진제 한시적용에 따른 한전 적자는 정부가 매우게 된다.
한전은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테스크포스가 마련한 '누진구간 한시적 확장 최종 권고안'을 승인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과반수의 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7명의 상임이사와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가구당 월 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정부에 개편안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7~8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여름 한시 시행한 누진제 완화를 매년 여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편안대로라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 전국 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 할인받는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한다.
한전 이사회는 당시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해 승인을 보류했었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사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구체적인 적자 보전 대책이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이번에 승인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에 한전의 요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8일 단일 안건을 두고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사회에서도 개편안 의결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다수 사외이사가 정부의 구체적인 적자 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소액주주들도 이날 한전을 찾아 정부의 적자 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가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한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원안을 물밑에서 제시했고 한전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1일 공시를 통해 밝히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