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폭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장기화 조짐
갈수록 증폭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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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 입장 고수···"뚜렷한 해결책 없어"
지난 24일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지난 24일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차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LH 사장이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LH가 경기도 일대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다. 분양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임차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지난 27일 변창흠 LH 사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약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며 분양전환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고,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행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산술평균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대신 LH는 입주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분양가를 분납하게 하는 방식 또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곳곳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LH 측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입주민들의 고분양가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동일한 공공택지의 서민층 아파트를 비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10년 뒤에 분양받을 생각에 8년간 넣은 청약통장을 넣은 것"이라며 "시장과열로 급등한 집값 부담을 왜 서민이 짊어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장 조급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내달부터 2009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원마을12단지(428가구)의 분양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12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줄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6만6000가구에 달한다. 다만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힘든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분을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리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바꿀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년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에서 분양전환을 위한 산식으로 구조화돼 있다"며 "단기임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에 적용하게 되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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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질 2019-07-01 13:47:30
왜 망한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아야하는지.. 왜 망한 정책의 이익을 건설사들이 가져가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국토부 lh 건설사 개놈들 2019-06-30 20:45:03
국토부. Lh. 관계공무원 성남시청은 모두 자폭하라!!
개놈들 공공택지에 지어진 임대아파가 다 너희들
배불려 쳐먹을려고 아주 지랄을해라.!! 개놈들
어디 남의 피같은 아파트 뺏어 잘도 쳐살겠다.!!
개놈들아 10년공임 임차들 피깉은 돈을 너희들이
함부로 짓거린다면 다 저주할거다.!!

나야 2019-06-30 09:41:42
국가가 국민을 가지고 사기을 쳐?
이제 정부말 못 믿는다

청약통장 2019-06-30 04:20:24
10년노예계약 끝났으니 분양안받으면 청약통장이라도 살려내라. 저렴한 다른곳에서 라도 내집마련할수있게...

임차인 2019-06-30 01:31:06
분양포기하면 8년 임대 연장해준다고요오?
통장 부활 시켜주나요오오~~~미친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