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산업정책
[홍승희 칼럼]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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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공세는 다방면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미국을 향한 중국의 반박도 날카로워 향후 그 반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28~29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중 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과 관련한 담판이 무산될 경우 중국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논평을 통해 추가 관세부과 엄포는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대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해 왔으며 합법적인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의 갈등은 물론 무역 분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바마 정부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의 무력 확대에도 예민하게 대응, 대 중국 방어라인을 아시아 남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정해두고 있다.

그런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 당연히 중국 또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미국을 향한 정면대결은 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방면에서 자신감을 키운 중국은 지난번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졌던 군함 간의 치킨게임에서 보여주듯 차츰 미국을 향해 목청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의 그런 자신감을 키워준 일등공신의 하나가 사실상의 국영기업인 화웨이의 급속 성장이었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외국 선진기업의 기술을 구걸하듯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미국은 화웨이의 미국내 발판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중국은 화웨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하다.

이미 중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궤도를 달리고 있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 분야 선도기업인 테슬라를 중국내에서 내몰 정도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자신감은 이미 중국 내에 진출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오만한 갑질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중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적반하장일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은 자국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무수한 규제와 차별, 그리고 기술절취에 가까운 강제적인 기술이양을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후발 개도국들 입장에서 이런 자국산업 보호정책은 불가피한 일면도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막강한 인구와 국제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이양에 드러나는 규제와 차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압력을 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 없이 중국에 진출했던 수많은 경공업 기업들은 상당수가 빈손 들고 중국을 떠나야 했고 이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마저 중국에서의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철수하는 중국진출 기업들에게 굳이 편을 들어주기도 애매하다. 그들 기업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비난하며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미래의 큰 소비시장만을 바라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마냥 중국으로, 중국으로 몰려갔으니까.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을 매료시켰던 값싼 인건비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아무리 중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인건비가 싼 편이라지만 이미 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에 나설 수준이 된 이상 한국 노동시장을 비난하며 떠났던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국민의 몸값이, 목숨 값이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가 성장한 것을 자랑하려면 우리 국민의 몸값이 오르는 것을 경계하고 비난하는 괴리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미 빠른 성장을 이룬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듯 또 다른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해도 결국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다시 임금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노동자들을 동등한 경영주체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한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더 싼 임금을 찾아 보따리상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중국의 1/3 수준으로 올려달란다고 단짝 공단철수를 감행해버린 전 정권의 철없음이 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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