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향후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속속 제기됐는데, 이에 한은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경기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 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를 산출해 봐도 2015년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0.2를 하회하고 있었다. 이는 디플레이션 위험도 '매우 낮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물가수준의 하락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 경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보고서는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물가하락의 광범위한 확산성 및 자기실현적 특성 측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제도적 특이 요인도 상당 부분 가세한 결과"라며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광범위한 확산성의 경우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 수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저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은 농산물, 석유류, 공공서비스 품목의 가격하락과 집세의 약세 등 일부 품목군의 영향에 기인했다. 품목별 가격변동을 보면 예년(2016∼17년중) 상승 품목의 상당수가 최근(2018~2019년1분기)에도 오름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자기실현적 특성의 측면에서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소폭 상회하고 있어 자기실현적 물가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었다.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5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기 이전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조하며 빠르게 하락한 바 있다.
다만 제도적 특이 요인이 문제가 됐다.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한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책 등으로 수요압력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에 의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조치들이 관련 품목군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