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참여정부 출범후 4년간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양도차익이 1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61조원으로 피크였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이한구 의원은 14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소즉세를 납부한 국민은 모두 272만6천여명이며, 이 기간 이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160조4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종 양도차익의 경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23조5천억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7조4천억원, 2004년 31조9천억원, 2005년 40조3천억원, 지난해 60조9천억원 등 매년 급증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양도차익 60조9천억원은 국민전체 개인소득 551조8천억원의 11%, 정부예산의 34%에 해강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1인당 8700만원의 돈을 번 셈이 된다.

이는, 전년도의 40조3000억원에 비해 51%나 늘어난 수준.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개인부문 국민총소득(GNI)인 551조8000억원의 11.0%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재산관련 양도세 납세자수는 70만1000명으로 전년도의 78만47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양도차익은 평균 8700만원으로, 전년도의 5130만원보다 3570만원이나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 급증한 양도차익에 힘입어 참여정부 4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등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무려 16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산관련 양도차익 증가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참여정부 4년간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전국 땅값은 2911조3000억원으로 2002년말 1545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1365조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참여정부 3년간 전체 재산관련 양도차익 99조5000억원 가운데 74.0%에 이르는 73조6000억원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공장경영비용 증가시켜 국가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한편 국민계층 간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