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규정 명확·처벌 엄격"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규정 명확·처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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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탈세 엄정 대응...개혁 과제 성실 추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청와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청와대)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히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탈세와 과당 경쟁을 유발해 주류 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의적, 악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평 과세 실현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와 불법 문신 업체 등 새로운 경제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주류 불법 리베이트가 탈세뿐 아니라 불공정, 과당 거래를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더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은 술 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제공하는 할인 한도를 제한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받은 양측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주류 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일부 도소매업자는 다음 달 이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지나친 규제와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후보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제품 가격에 포함됐던 비용이 제거되면 왜곡됐던 주류 가격이 정상화돼 오히려 영세 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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