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정책 기조 바꿀 기회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경실련 "경제정책 기조 바꿀 기회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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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이호승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과 이호승 경제수석.(사진=서울파이낸스DB)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과 이호승 경제수석.(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 "문 정부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정책의 책임자였지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하고 갑질 문제 등 행태적인 부분 개선과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도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내고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인사로 일자리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 거품의 제거, 소득 및 자산 격차 완화 등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책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악용하거나, 각종 재벌규제완화에 몰두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강한 불만은 드러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로 문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의지는 뒷전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벌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 결국 정부와 정치인에게 경제개혁을 맡길 수 없고,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제2의 촛불시민운동으로서의 유권자 운동으로 경제개혁을 견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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