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
[전문가 기고] 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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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규모는 약 380여 만대다. 신차 규모가 연간 약 180만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적지 않은 선진형 규모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규모 약 150조원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그 동안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었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치고 중고차 단지 주변의 호객 행위와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백지 위임장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이나 품질보증 미 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점도 컷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고차 신뢰다. 중고차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사고차나 침수차 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소비자의 고민거리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약 10년 전 도입한 정책이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사업자 거래의 경우 1개월 2000km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품질보증제도다.

이 제도는 명분은 좋아도 고민은 아직 많다. 일선에서 편법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도 아직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고차 성능점검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4개 기관만 할 수 있게 지정되어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3개 기관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지정정비업체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중고차 단지와 결탁이 되어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의 품질보증 대상 차량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보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정비업체로 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며,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이다.

최근 법안이 개정되어 드디어 성능점검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자 거래 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모든 성능점검업체가 법적으로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일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딜러들의 불만은 수입차의 경우 수십 만원이나 되는 보증보험료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자동차 정기점검도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이중 규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품질보증용 보증보험료는 모두가 성능점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언급되고 있는 보증보험료는 정확히 성능점검업체가 떠안아야 하고 딜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기점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수만 원이면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소가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고차 단체에서 이중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앞서 가는 논리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의 의무화는 중고차 시장을 키우고 신뢰성을 키워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정적 특성이 좋은 딜러들은 환영하고 있고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해에 엇갈려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합리적인 보증보험이 되었으면 한다. 한 가지 우려할 부분은 이 보증보험이 최근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 무리한 영업과 과도한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와의 합종연횡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과도하게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시간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보증보험료 의무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선진형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우 옳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적절한 보증보험료 책정에도 경계의 눈길을 주고 마무리 절차를 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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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 2019-06-22 06:35:28
아 이양반 짭짤하시겠네 도대체 몇군데에 기사쓰시는거야
아주 인터넷 신문사 다 도배를 해버리시네
교수님이면 공부좀 하고 신중하게 쓰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실수 있으시죠
보험사 동부화재 메맂드화재 약관 읽어보고좀 기시쓰세요
책임감좀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