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北 제재 회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날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라고 발표했다.
시 주석과 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2003년 이후 17년째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가장 낮은 3등급 국가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해 성인과 아동을 집단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수용소에서 훈련을 받게 하거나 외국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해당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을 위한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의미한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중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3등급에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 시점상 국무부의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발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으로 혼선을 빚은지 약 3개월 만으로, 한국시간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일이기도 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소재 단둥중성인더스트리앤트레이드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의 북한인 대표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