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기업도시, 부동산 투기사건 적발…땅값 ‘천정부지’
사업자·해당기관 이해 얽혀…공무원 U-City 지식 부족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IT서비스 업체들이 신성장 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관계 계열사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이 벌써부터 삐걱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업도시가 추진 중인 충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현재 충주의 U-City 사업은 포스데이타가 수주해 전략계획(USP) 수립 및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충주 기업도시 측은 사업 일정의 연기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 및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U-City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견된 수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충주 기업 도시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정부의 기업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농지를 불법 취득한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 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의 경우 원주와 함께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충주에만 한정되지 않다는데 있다. 이미 충주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의 경우, 기업도시 토지 소유자의 53%가 외지인이고, 이들이 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기업도시가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권을 노린 부정·부패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기업도시는 전국에 총 6곳으로, 산업교역형의 전남 무안, 지식기반형의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관광레저형의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 등이다. 이들 도시 중 원주는 LG CNS와 롯데정보통신이 공동으로 USP 사업을 진행 중이며, 태안은 LG CNS가 단독으로 USP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포스데이타가 USP 사업을 진행 중인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무안, 무주, 해남·영암 등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장미빛 전망 '금물'
U-City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사업의 성공여부를 점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우선 다양하게 얽혀 있는 해당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U-City 건설의 추진주체는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사업자, 건설사·기간통신사업자·SI사업자·부가서비스 제공자 등의 민간사업자, 향후 U-City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이 많은 단체들간 명확한 역할 구분이 이뤄지질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이미, U-City 관련 법제도 마련을 놓고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법제정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향후 U-Cit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U-City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시를 U-City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U-City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노리기 보다는 단순히 기존 도시에 인터넷 유·무선망 구축과 광케이블 연결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조병완 교수는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U-City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잘못돼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공무원들이 U-City 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서비스 업체들은 영업보다는 진정한 U-City 구현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