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
[토론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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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는 전기요금 정책 일부···잘못된 정보부터 바로잡아야"
한전 "하반기부터 총괄원가 구성요소 고지서 공개 논의 중"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돼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혜경 기자)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돼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한 후 이달 내 주택용 누진제 개편 완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돼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전력수요 관리가 핵심이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 양이 처장은 "폭염의 원인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다소비인데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결국 원전·화력발전 가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지난해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주택용 전기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6.8%로 전체 증가율(3.6%)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의 첫 단추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13%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에너지복지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빈곤층은 에어컨조차 없는 가구들이 많은데 전기요금 인하만으로는 냉방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로 소요된 비용은 3587억원으로, 저소득층에겐 일회성 요인이 아닌 에어컨을 지급하거나 단열 공사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누진제 철폐가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 관련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잘못된 정보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원가 공개로 소비자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전기요금을 더 내는지 혹은 덜 지불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쟁점은 누진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력도매시장 구조와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계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올해 1월 감사원이 정산계수·송전손실계수·용량가격의 잘못된 산정으로 정산금 오지급을 지적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하반기부터 총괄원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84.5%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도매가격"이라면서 "도매시장 거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소매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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