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김종석 의원·프랜차이즈학회 주최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정책'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종석 국회의원과 프랜차이즈학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윤수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와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이 각각 '가맹사업법을 통해 본 프랜차이즈 규제동향'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사업환경(편의점 규제 중심)'을 주제발표한다.
토론은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고재종 선문대 법학과 교수, 김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계상혁 한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윤수 회계사는 “차액가맹금 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맹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국회에서만 현재 총 49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 외 가맹점사업자 또한 준수해야 할 사항이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계약관계보다 고용관계에 초점을 맞춰 (법 취지 등)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도 있어 갑을 관계보다 본 취지인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염규석 부회장은 “편의점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50%에 달하고 본부 이익률은 1.6%에 그치고 있으며 자영업자중 편의점 비중은 0.68%에 불과”하다며 “유통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관련 법의 규제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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