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대해 집수리,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돼 자활기업 등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 가구당 약 450만원 상당 현물·인건비를 지원받아,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운 노후주택 정비를 시행했다.
올해에는 참여기관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 자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지역 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도 지난 4년동안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새롭게 3곳을 선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재단·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을 당 연간 5억원, 최대 3년 간 15억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은 지난달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의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 참여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돼 의미가 깊다"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