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즉시연금' 2차공판 앞둔 삼성생명, 쟁점은?
[초점] '즉시연금' 2차공판 앞둔 삼성생명,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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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정서 연금 계산식 설명 예정...'미지급금 5300억원' 공방 예고
삼성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삼성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5300억원에 달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보험가입자들간 보험금 반환 소송 첫 공판은 지난 4월 진행됐다. 이때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지급액 산출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차 공판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연금 계산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해당 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최저보증이율에 미달되는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80억 수준에 그쳐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3100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이는 계약건수 6만8000 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규모로, 계약만기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53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된 금액보다 적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들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금액은 법원 판단과는 상관없이 고객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남은 미지급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생보사 21곳의 계약만기를 감안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총 9734억 원으로 삼성생명 5276억 원, 한화생명 1328억 원, 교보생명 86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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