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규제 개혁 통해 전통주 경쟁력 확보 필요하다"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막걸리업계가 최근 확정된 종량세 개편이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한국막걸리협회는 "종가세 체계에서 부과되던 세금이 출고 가격 기준이었기 때문에, 고품질 원료 사용 및 용기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종량세 개편은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현회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 주류 세율 및 유통 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량세 개편에서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등도 수입 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종량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쪽은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액에 큰 변동이 없어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산 쌀과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으로 전통주 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류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국산 캔맥주의 세 부담은 23.6%, 국산 수제 맥주 세 부담은 67% 준다. 반면 생맥주 세 부담은 25.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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