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보험사기 적발 7982억원 '역대 최다'
금감원, 작년 보험사기 적발 7982억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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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A.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 중인 승용차와 110차례 고의 충돌한 뒤 보험금 8억원을 타냈다.

#B.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3%(68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하면서 보험사기가 점자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전년(8만3535명)대비 5.2% 줄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사자의 고의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는 아직 미성년자인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이들은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후배나 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수사·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한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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