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동차 선팅 단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전문가 기고] 자동차 선팅 단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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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자동차 안전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명절 때 같은 장거리 차량 운행 시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사항과 무사히 귀경하는 안내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정도이다. 그만큼 자동차 안전으로 인한 사고도 잦고 심각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장착하는 각종 튜닝부품이나 용품 중 가장 안전에 직결되는 관심사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 선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틴팅이 정확한 용어 정의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 운행되는 약 2300만대 중 상당수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선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색깔의 정도는 다르지만 상당 부분이 생각 이상으로 어두운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 중에서는 선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내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든지 어두운 선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국내의 자동차 선팅에 대해서 너무 진한 선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어둡고 전후좌우에 있는 차량의 창문을 통하여 건너편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의 자동차 선팅은 고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일정 거리에서 실내의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하면 단속하는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다가, 이후 장비를 이용한 투과율 등의 기준으로 바꾸었으나 실제로 단속을 진행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장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도 고민이 많다. 이전에도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였다가 포기한 이유가 기존 차량 선팅을 제거하는데 장착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단속을 명분으로 하다가 전체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량마다 모든 선팅을 제거하고 합법적인 선팅을 입히는데 적지 않은 개인 비용도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얻는 효과에 견주어 버리는 효소가 크고 더불어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환경적 요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만큼 차량 내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더욱 더워지는 여름철 폭염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아프리카보다도 심하다는 국내 폭염과 열대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더욱 심각한 열기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뜨거운 폭염에 노출된 실내는 더욱 더워지고 이를 식히기 위한 에어컨 작동은 전체 연료 사용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때 자동차 선팅은 연료를 절감시키고 탑승객의 열기를 식히는데 가장 중요한 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너무 어둡다 보니 차량 내의 탑승객을 볼 수 없다 보니 상항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두운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 진입 시에는 도리어 운전자가 외부를 볼 수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짙은 선팅은 차량 실내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반사 선팅 재료를 사용한 경우는 햇빛이 반사되거나 야간에는 다른 차량의 불빛이 반사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부정적인 문제도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선팅에 대한 정책은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아예 실내가 보이지 않는 100%의 어두운 선팅에 대한 단속과 반사 선팅에 대한 단속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 유리는 옆 유리와 달리 시야가 가리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능성을 강조한 투명한 선팅 이외는 위험하다는 인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용자와 단속기관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향후 한국형 선진 모델이 정립되는 단계별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항상 논란이 많은 자동차 선팅은 이제라도 현 시장에서의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선팅 재료 선정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진행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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