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재 산업계의 기술수준은 물론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키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규제 수립 및 보완,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강화 등 협조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철의 날 및 'SteelKorea 2019' 두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이재윤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및 대응현황에 있어 막연히 높은 규제와 무리한 투자비용,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40%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 미세먼지 연구는 주로 수송과 발전 부문에 집중돼 있어 세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 감축은 물론 추가 저감장치 설치 등의 경제적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산업계는 2022년까지 배출량 43%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미세먼지 관련 공식 통계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추이 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대부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 규모가 하락했으나 금속 부문만 매년 대폭 상승했다.
그는 "철강의 경우 소결, 코크스, 고로 및 전로, 전기로 제강과정에서 주로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이 주로 발생하고 시멘트의 경우 클링커 생산과정에서 주로 배출된다"며 "정부에서 업종별 세부 구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특히 배출량이 많고 저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와 철강, 제지 목재 분야는 환경규제를 대응키 위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지불비용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이 17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계와의 협의 부족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치 않은 규제로 인한 인센티브 악화 △미세먼지 감축목표 시점의 현실적 조정 필요 △SCR과 같은 추가시설 설치 부지 절대적 부족 등이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계에서 필요한 저감기술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며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시점인 2022년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에 현실에 맞게 제도의 시행시기 연기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수준은 요구수준대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며 "이후 지원과 교육 후 부과금이 부과되는 순서가 가장 이상적인 저감정책의 방향"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사전 협의과정 및 의사소통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여겨진다"며 "현실에 맞게 정부와 산업계가 규제를 보완하고 타 국가와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