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채무계열 30곳 선정···동원·현대상선 신규 편입
금감원, 주채무계열 30곳 선정···동원·현대상선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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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입 다변화 반영···선정기준 세분화
재무구조평가, 별도→연결재무제표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주채무계열제도 개편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평가가 연결회계기준으로 변경되는 한편 선정기준은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이상'으로 개선된다.

또한 지난해말 기준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기업군은 총 30개로, 동원, 현대상선 증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주채무 계열은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 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집단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기업 그룹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채무계열제도 개편하고 20202년 선정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전년 말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대출·지급 보증·유가 증권 매입 등 신용 위험이 있는 거래)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 잔액(가계 대출 등도 포함)의 0.075% 이상인 대기업 그룹을 매년 주채무 계열로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및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 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이상'으로 개선했다.

회사채나 CP 등 시장성 차입에 대해서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신용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금융권 여신이 작은 회사는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현행대로라면 2019년말 계열 신용공여가 1조69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선정되지만 개편된 방식으로는 19년말 총차입금 1조7827억원(2018년 명목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9423억원(잠정, ’18년말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합계의 0.075%) 이상인 기업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열의 금융권 차입이 1조1000억원, 시장성 차입이 1조2000억원인 기업이 있다면 현행대로라면 선정 기준에 미달됐지만 개편된 기준으로는 선정될 수 있다.

재무구조평가도 국내 계열사만 별도재무제표로 평가했던 기준을 국내외 계열사 모두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부채비율 300% 이하 계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부채비율 200~300%구간의 기준점수를 10%p 단위로 세분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형식적으로 채권은행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에 대해 사후적·소극적으로 해왔던 여신관리를 채권은행이 선제적·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 계열의 체질개선,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선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세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추진해 2020년 주채무계열 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기준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기업군은 30개로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됐으며, 동원, 현대상선 증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선정기준인 신용공여액은 1조5745억원으로 전년(1조5166억원) 대비 579억원(+3.8%) 증가했다.

2018년말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37조7000억원으로 전년말(240조6000억원)대비 2조9000억원(-1.2%) 감소했다.

금감원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중 실시하고, 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하는 등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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