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정부가 주세법 개정 시기를 미루고 있어 맥주업계가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또 다시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개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공청회를 열고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선 구체적인 주세법 개편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맥주업계에선 정부가 시간만 끌면서 주세법을 개편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4월 정부가 주세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설에 투자한 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개편 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제주맥주는 연간 1800만캔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양조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 연간 500만ℓ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했다.
맥주업계는 그 동안 주세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희석식 소주나 탁주처럼 국산뿐인 주종은 제조원가와 이윤, 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로 과세한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출고가에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산 맥주보다 과세 기준이 유리한 셈이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4배 늘었다. 반면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맥주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청년 수제맥주사들의 줄도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에 국회가 또다시 종량세 전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경우 청년 수제맥주사들은 줄도산하고 정부는 탁상공론에 시간만 낭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