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5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올해 네 번째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한 끝에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가 완만하나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분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져 우려할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다"면서도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지난 금통위에서 하반기 경기개선 전망을 근거로 특히 반도체의 경우 33%하락. 물가도 여전히 낮은 수준. 하반기 경기회복전망을 여전히 유효한지?
=1·4분기가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냈지만 국내 경제는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와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흐름이 나아질것으로 예상한다. 수출물량이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개선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었다. 물론 지난 4월 전망에 비해서 우려되는 전개도 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분쟁이다. 때문에 하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경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악화되는 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 한 달 내로 어떻게 바뀔 지는 예측불가능하다.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환율에 어떤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최근에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환율은 금리 하나로 결정되는 요소가 아니다. 물론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무역분쟁 등 글로벌 리스크에 따라서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수준이 어느정도 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기대와 논의 등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있는 편이다. 기존에는 시장이 앞서나간다고 예상하셨다. 지금도 그러한가?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미·중무역분쟁이 악화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우려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까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 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통화정책이 어떤 부문에 집중해서 운영되는지?
=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입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로서는 거시경제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통화시장에서 외화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달러 수요가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을 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늘었고, 또 하나는 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확대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다만 최근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한 국회의원이 금리인하를 언급했다. 이번에도 인하 시그널로 봐야하는지, 개인의 소수 의견인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금통위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와 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먼저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발표 특징을 보면 검토대상이 되는 무역 교역국을 확대하는 것. 대상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 두 가지다. 변경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
미·중 무역분쟁은 5월 초까지만 해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호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 시작한 뒤부터 갈등이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라던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가 해외 전문가 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최근에 OECD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대내적으로 고용성장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봤다. 고용 성장세 부분에서 총재님 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OECD보고서 표현을 보면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고 기술된 것으로 봤다.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16% 인상결정을 하면서 지원 조치도 같이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면 16%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3년 계속 오른다면 또 달라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번에 걸친 인상은 이론적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돼 있다.
▲경기가 힘들어 지면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데, 한국은행은 긴축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시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 주체들에게도 혼돈의 시그널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가야한다는 점은 생각해봐야 한다. 예컨대 지금 정부가 확장정책을 운영하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있다. 하지만 조화를 못이루는 정도는 아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인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정책이 금융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내에서 근로기준법 해석을 놓고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탄력근무제를 합의사항으로 보시는지?
=근로기준법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안을 만들려고 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충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자연히 생기는 이견 수준이지 전체 방향을 흔드는 수준이 아니다.
▲금리인하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 집중하는 것 같다.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합리적인 건 지 답변부탁드린다.
=어디까지나 시장의 판단이다. 그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어떻든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 한국은행이 덜 신경쓰는 수준인것인지 알려달라. 기준이 있다면?
=가계부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우리가 말한 가계부채의 해결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증가를 웃도는 속도로 늘려나가도록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적으로 어떤 시한을 정하고 계획을 하듯이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통계청장이 경기 수축국면이라고 발언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떤지?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경기국면에 따라서만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몇 개의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경기국면의 안정과 통화정책이 일치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