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라"···재산세 부과 앞둔 다주택자 '버티기'
"세금 피해라"···재산세 부과 앞둔 다주택자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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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거래량, 서울 전년比 절반 수준···신규법인 설립 통해 '절세' 방법 찾기도
서울시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세부담을 피하고자 많은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예상이 점쳐졌으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지난해  4월(9만2795건)과 비교해 3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6924건을 기록하며 지난달(5633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만2347건)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납부 시기는 재산세 7월·토지재산세 9월·종합부동산세 12월이다. 대출 규제로 매수수요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들의 매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공급계획이 발표된 이후 관망세가 더욱 짙어져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35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01건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5년간(2014~2018년) 서울 일평균 거래량인 286.5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전체 증여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2년 만에 최대 폭인 14%까지 끌어올리면서 고가주택·다주택자들을 향해 칼 끝을 겨눴지만, 다주택자들은 증여, 법인설립 등의 절세 방법을 찾아 '세금폭탄'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전체 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전월 1813건에 비해 200여건 늘어났다. 지난 1월 증여 건수가 2457건의 고점을 기록하고 공시가격 발표가 진행되면서 2~3월 각각 1132건, 1813건을 기록하는 등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공시가 확정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고가주택이 집중된 강남·용산을 중심으로 증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지난달 증여건수는 318건으로 지난달 130건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으며, 용산구의 경우에도 167건으로 지난달(92건)과 비교해 배로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2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급등했던 집값에 비해 이날까지 올해 누계 하락세(-1.60%)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점차 둔화하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는 등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것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2%)에 10~20%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최고 68.2%까지 세율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증여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로 양도소득세보다 비율이 낮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과는 다르게, 집값 하락을 버티는 시장의 모습이 보이자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는 대신 증여 등을 통해 절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대신 절세를 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올해 1분기 신규 부동산 법인은 3151개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4분기(2161개)와 비교해 1000여개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10~25% 법인세율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만 추가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온전히 버티기 양상으로 전환한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증여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강남 대표단지들의 실거래가가 일부 반등하는 등 다른 양상도 공존하고 있다"면서 "향후 강남 재건축의 움직임이 변수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전환되는 양상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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