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출범···산업부 "중립인사 15인 구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출범···산업부 "중립인사 15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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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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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서 '고준위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기본계획이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시 검토된다. 정부는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재검토위는 인문·사회와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고,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6명 △50대 7명 △60대 1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에는 의견 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위원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추후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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