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간 집행된 주택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또 올해 하반기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1.9%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변화,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기조 발제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불안했던 주택가격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변동폭이 지난 2017년 1.48%에서 지난해 1.10%, 올해 4월까지 -0.63%로 편차가 줄었고, 서울 또한 빠르게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실질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4.4%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정책에서도 201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비율 6.4%로 OECD 평균(8.7%)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시 2022년에는 평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공급에 있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언했다.
서 총장은 "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문 정부는 정책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다만, 주택공급에 있어 금기시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공급에는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도시 내부로 어디에·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제1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천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지역 맞춤 규제, 금융규제, 공급대책을 총망라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9.13 대책 이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지적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위험의 증가 가능성도 확대됐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고, 주택공급 과잉위험·불안심리를 해소해 다각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 중심 시장 개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9.13 대책 이후 서울은 확장국면에서 둔화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시나리오에 따라 집값은 연간 1.1~1.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일반가구에서 40.7%, 전문가는 61.7%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더욱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
박 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주택금융·세제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효과인식이 높았으며, 향후 주택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유지 및 강화의 의견이 높았다"면서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시장 변동위험이 굉장히 큰 것을 고려해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의 병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주거종합계획,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등 정책방향에 대해 돌아보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물량이 적고 재개발·재건축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단기적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반대로 경기지역 및 지방은 시간지체로 인해 경기후퇴기 입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공급과잉' 상태로 지역맞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및 학계 발제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해석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 반대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언론·시민단체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고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쉬운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밀리고 밀려 포괄적으로 강력한 9.13 규제책이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소득·자산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이 보이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에 시민들이 반감이 컸고, 대변인 낙마상황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황재성 동아일보 부장은 "전투를 벌이듯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주택안정화 방안은 지속가능한 정책 부재에 우려만 키우고 정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거복지 지원의 기본 방향은 공감하지만, 퍼주기식 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