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원인 아닌 결과···환경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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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긴급토론회···"ICD-11 등재 취소 노력"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호정 기자)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몰입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다. 이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2차적으로는 학교, 그렇게도 안 되면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전문 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자 패널연구를 한 결과 5년 동안 과몰입군을 유지했던 청소년은 1.4% 불과했다"며 "게임 과몰입에 빠졌다가도 금방 되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를 질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진흥원에서는 WHO에 게임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예방 활동과 상담 치료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도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에 대해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 친밀감이 낮거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른 쪽으로 몰입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에 대해 부모가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중독자가 될까 라기보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걱정하는 이유가 더 크다"며 "아이들에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국내 게임업체들이 모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에 이의제기를 지속하면서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ICD-11이 총회에 의결되긴 했지만, 이후 삭제 절차가 존재하고, 삭제된 전례도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ICD-11 등재 취소 관련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WHO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나 개정이 가능하다는게 최 국장의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WHO에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 국장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틀이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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