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는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인사말에서 '더 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고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금융그룹통합 감독 모범규준의 시생 또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진전된 성과라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차례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을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상승하고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하는 등 갑을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개선 노력이 구조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의 철저한 감독과 자발적 상생협약 사례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장경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추진과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거래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선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도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사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문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경제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혁신 성장 열매가 공정하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