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경쟁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경영인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가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현재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과 물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효율성과 보완성 등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내 정보기술(IT)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플랫폼 등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섹터별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며 "공정위와 방통위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인식을 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앞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과거 산업에서는 일정부분 필요했던 규제였지만 IT 혁명으로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위해 IT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주시고 새로운 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 금융 전업 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