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에 중견그룹이 동참 해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에 중견그룹이 동참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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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불공정 하도급 무관용 원칙 확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5대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5대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재벌개혁에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그룹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5대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에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무관용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는 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있다"며 "혁신 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일감을 개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등 15개 중견기업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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