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존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게 위치시키고, 행정력까지 집중하는 정부의 모습에 쌓여온 울분이 폭발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기존 신도시들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로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아울러 고양선(가칭)과 광역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예타 조사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앞선 1·2기 신도시에서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인프라 확충과 자족(시설)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발표했다. 교통이 앞서 구비되지 않으면 신도시 유인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탓이다.
때문에 정부는 입주시기에 맞춰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예타 대상 아니다"며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3기 신도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파주시 운정·인천 서구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3개 신도시 연합회는 지난 12일과 18일 1·2차 집회에 이어 오는 25일 주말 인천 검단과 고양시 일산 2곳에서 3번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기존 신도시들의 부족한 교통·자족 기능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10여년이 지난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판교·광교 두 지역을 제한 나머지 지역들은 당초 계획된 주요 교통망을 대부분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광역교통부담금을 지불하고도 교통 시설 확충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으로 3기 신도시 조기추진과 관련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산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기존 신도시 인프라조차 당초 계획한 대로 교통망, 자족시설 하나 제대로 구비된 것이 없는데 뒤도 아닌 앞으로 3기를 내놨다"면서 "일산에서 서울 내 주요 도심까지 이미 '교통지옥'인 상황에서 누가 더 멀리 있는 2기 신도시로 오겠나"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부권 신도시들이 서울 출퇴근 길로 이용하는 자유로·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전국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통량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현재 일산·검단 등에서 서울 중구 도심권역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데 향후 3기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한강 김포신도시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다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개통이 연기돼 올해 7월로 미뤄졌고 양주 옥정신도시는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 향하는 광역버스조차 없다. 고양시 일산 가좌마을의 경우 4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단 1개 노선뿐이다.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주 운정·양주 옥정 등이 포함된 경기 북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서울 인접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교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1·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를 꺼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대란을 대비해 기존 신도시들의 직주근접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으로 광역교통부담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며 "신도시 주민들이 물리적 거리보다는 서울과의 직주근접이 개선되길 바라는 만큼 예정했던 교통대책들을 원안대로 진행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신도시 개발계획은 애시당초 주거공급 위주의 신도시가 아닌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도로·철도를 깔고 인근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자족도시도 가능하고 출퇴근 교통지옥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김포 같은 경우 철도 하나 없고, 김포·한강·검단·청라·계양 등 서부권 신도시 모두 올림픽대로에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시간적 낭비가 매우 심할 것"이라며 "교통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연장선, BRT, GTX 등 기존 신도시와 연결 가능한 교통편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기존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