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시가격' 논란···국토부·감정원, 감사받는다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국토부·감정원, 감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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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감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21일 감사원·국토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와 시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 동안 공시가격제도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감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감사를 중단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감정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 22만가구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한 결과, 둘 간 변동률 차이가 서울 내 최대 7.65%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각 자치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시가가 조정된 사례는 정작 이들 가운데 314건(69%)에 불과했다. 정부 스스로 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다.

특히, 올해 토지 공시지가부터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까지 상승 폭이 커진 데다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공시가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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