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5년째 감소세···대형사고 여전·신종금융사기 등장
금융사고 5년째 감소세···대형사고 여전·신종금융사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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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협의제 등 지속 예방 노력 주효···은행, 사고 금액 '압도적'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가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신종 금융사기도 출현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2건)과 비교해 10.5%(17건) 감소한 수준이다. 

금융사고는 지난 2014년 237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207건), 2016년(184건)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다만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1204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건수 5년 연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를 건수별로 보면, 사고금액의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126건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는 74건으로, 과반(51%)을 넘어섰다. 금액별로는 전체 건수의 13.1%에 불과한 19건이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였다. 이들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2.3%를 점유했다.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5년 연속 사고 금액은 '사기'가, 사고 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유일하게 '업무상 배임'의 사고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거액 배임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200.8% 급증한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중소서민'(53건)에서 사고 건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이었다. 사고금액은 은행이 623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소서민(311억원), 금융투자(298억원), 보험(5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의 경우 전년(16건·400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이 발생한 영향이었다. 

금감원 측은 "제출서류의 위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이 미흡하면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A홀딩스는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 제출하고 은행에서 42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도 모두 전년보다 12건(246억원) 늘었다. 사고 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높았다.

특히 92억7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배당사고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중소서민의 경우 전년 대비 13건(489억원) 감소했다. 특히 사고금액이 61.1% 줄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고금액이 90.3% 급감한 데 기인했다.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운영과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 활동이 주효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윤덕진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금융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했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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