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에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이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인구와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환율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했다.
미국이 기존에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중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이번 보고서부터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8년6월까지 1년간 대미무역 흑자 210억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가 해당됐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이 2%에 한참 모자랐으나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 기준 지난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179억달러로 기준선인 200억달러에 미치지 않았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