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現 통화정책 완화적 근거 약해져"···'금리인하' 힘받나
[금통위의사록] "現 통화정책 완화적 근거 약해져"···'금리인하'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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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방향 "불확실성 상당" vs "반등 가능성↑"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현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근거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다수 금통위원들이 향후 경기 흐름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둔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금통위가 향후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은은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개월째 현 수준인 1.75%로 동결하는 데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어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문구로 해석됐던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 문구를 삭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5%로 기존 대비 0.1%p 소폭 내린 것과 연계해 보면 '금리인상' 정책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리동결 내지 금리인하에 촛점을 맞춘 발언들이 속속 나타났다. B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중립적 실질금리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C위원은 "최근의 낮은 물가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의 격차는 급속히 해소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위원들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C위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성장률의 조정 폭이 크지 않은 것은 2분기 이후 경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대의 실현여부는 향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반등여부에 의존한다"면서 "(이에 대한)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D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만이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는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나, 현재의 경기 및 물가 둔화추세가 가시적으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추가로 둔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E위원은 "주요국 정책과 금융상황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성장률 둔화가 본격적 하강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차 안정화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F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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