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공정경제와 함께 가야 성공"
"현 정부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팩트 아냐"
"정책기조 후퇴 지켜보자는 분위기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통령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가지를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다만 ‘J노믹스’를 지탱하는 3개 축을 나란히 세우려던 문 정부의 전략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취업난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자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목표들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거지 기존 기조를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난 것도 혁신성장을 좀더 이끌겠다는 의지이지, 이를 재벌개혁 의지 후퇴로 등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 역시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중심 궤도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나온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정책은 한두개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기업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경우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변화가 있지만, 아직 더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재벌 그룹들이 3세로 승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미래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재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한상의가 보고서를 발표한 적 있는데, 정부에 요청한 과제 이행률은 50%에 달했지만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나도 조치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개선 등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을 둔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