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올해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4조원 신속 투입"
최종구 "올해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4조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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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성과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인하' 노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혁신금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30일 킥오프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혁신금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30일 킥오프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에 4조원을 공급해 사업재편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혁신금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를 위한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조선·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설비투자, 인수합병, 신사업진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산업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상반기 중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무리 하겠다"며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이 금융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법무부와 함께 공동TF를 구성해 일괄담보제·동산담보 활성화에 대해 논의중이다.

최근에는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는 '신(新)보증심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상장심사 부담도 완화했다.

이번 '혁신금융 민관 합동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인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로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이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TF는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 자본시장 혁신 2개의 분과 TF를 구성해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혁신금융에 부응해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신·기보에 대한 1000억원 규모 특별출연,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D.camp)에 3450억원을 신규출연한다.

금융투자업권은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스닥 상장 활성화로 6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활성화(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4조원) 등을 통해 혁신자본 투가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중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인센티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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