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전담 TF 구성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전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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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 간담회···8월 국민참여단→정책과제 결정→공론화 진행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항공정책실장과 민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전담조직(TF)이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착수회의를 진행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제3조)에 따라 항공안전, 항공보안, 공항개발을 최우선 분야로 선정해 5년마다 수립한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2차 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 후 국내 항공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저비용항공사(LCC) 비중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산업이 부상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지난 항공산업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흐름을 감안해 기술·교통의 융·복합화, 안전·보안 위협의 다양화에 초점을 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마련했다. 전담조직은 이날 착수회의에서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과 관광 행태 변화, 항공수요 변화 등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및 공항개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착수회의에선 유·무인 개인 자가용 항공기(PAV) 등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에 대비할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3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이라며 "3차 기본계획에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동향을 반영해 항공정책이 시의적절하고 적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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