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 '35층 룰' 바뀌나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 '35층 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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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서울플랜' 재정비+층수 제한 완화 검토
정비업계 "공급 확대 통한 집값 안정화 기여 가능"
시민단체 "필연적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될 것"
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해 온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하면서 층수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에서도 발맞춰 연구 및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기본계획 수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발주로 기존 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통해 '2040 서울플랜' 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내년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플랜은 20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 및 시장변화에 맞춰 재정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2014년에 수립된 직전 계획이 올해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에는 교통 및 도시계획, 공공주택 공급계획, 스마트 도시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35층으로 규정된 층고제한의 변화 여부다.

현행 아파트 층고 제한은 서울시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강변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조권·조망권의 형평성과 주변부 저층 건물이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감안해 마련된 조치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도시정비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35층 룰'을 고수해 왔다. 지난 2017년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49층 아파트 건립계획을 추진하자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 기준의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여전히 서울시는 "층고제한 검토는 '검토를 해보자' 정도이지, 규제완화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재정비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플랜의 재정비 검토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층고제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다음 달 실시해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도·찬반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한 한강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강남구에서도 고층 주거구역과 관련해 미래 구상안을 담은 개발안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35층 룰'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며서 꾸준히 완화를 주장해오던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민들은 사업성 기대는 물론, 서울 정비사업 및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호상 대한건설주택협회 부장은 "서울시 내 정비사업 대부분은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층고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수익성이 막히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상승을 불러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공급물량이 확대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일부 재건축 지역을 위한 층수 제한 해제는 도시계획의 목적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역 투기 요인들을 부추겨 집값 상승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층고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결국 돈 문제로, 땅주인과 집주인들의 개발이익만 부풀려주는 꼴"이라면서 "규율을 깰 때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공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고제한이 깨지면 조망권 확보 등을 통해 개발이익·사유화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입장을 뒤집고 건설경기를 통해서 시장을 다루는 등 과거로 회귀한다면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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