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살아야"···부동산 전문가들, '출구전략 마련' 한목소리
"주택경기 살아야"···부동산 전문가들, '출구전략 마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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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직 집값 비싸, 규제 필요"
2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지난 2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건설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투기억제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경착륙 우려감이 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 등 전반적인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업계 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주택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투기억제에 중심이 쏠려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희남 강원대 교수는 "투기와 관련된 정책들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등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출구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지금 주택경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주택과 관련돼 있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거 시행된 제도 중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있었는데, 활성화 관련 제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현 시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시각은 다르다"면서 "민간에선 장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언제,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제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특정계층과 특정주택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차별화된 정책이 시장을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직 시장이 확고한 안정기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고 보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출구전략을 논하기 쉽지 않다"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산업을 육성하는 문제도 우선 과제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투기 수요에 의한 쏠림, 출렁임, 불안요인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투기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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