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투자 3.5% 감소, 일자리 12.2만 명 줄어들 것"
"올해 주택투자 3.5% 감소, 일자리 12.2만 명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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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주택시장 위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김덕례 실장 "규제 수준 재점검·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이 2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이 2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건설 관련 일자리 12만2000여 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2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최근 주택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라며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부대사업과 임대·중개 등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투자가 3.5% 감소할 경우 주택관련 일자리 4만6000명, 건설관련 일자리는 12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생산유발과 부가가치는 각각 6조7000억원, 2조6000억원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수준의 주택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 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주택예산 확대 등이 꼽혔다.

김 실장은 "지금 주택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 수준을 점검·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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