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천억 규모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우려 대응
정부, 6조7천억 규모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우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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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1%p 오르는 효과 기대···미세먼지 7천톤 감소, 일자리 7만3천개 창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1%p 오르고, 미세먼지 7000톤 감소, 직접일자리 7만3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 이하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견인 효과가 0.1%p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 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청, 노후임대주책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경기 대응에도 서둘러 나선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 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 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는 한편,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투가로 투입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1만명 늘려 132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늘려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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